2016. 6.

제19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6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세 무 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예 산 집 행 실 적
□	2016 상 반 기 성 과
□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2016. 5. 31현재)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32		1	7	7	9	8
현 원	29		1	8	15	3	2
증 감	△3		-	+1	+8	△6	△6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 주택, 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6 예산집행실적

【2016. 5.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690,508	342,552	347,956	49.6
	재정지원			658,084	329,493	328,591	50.1
		자진납부풍토조성		132,826	112,771	20,055	84.9
			지방세납부홍보	8,700	3,200	5,500	36.8
			납세자편의시책추진	18,400	7,000	11,400	38.0
			지방세정보화구현	78,226	78,226	-	100
			지방세정업무연찬	27,500	24,345	3,155	88.5
		지방세수 확충		525,258	216,722	308,536	41.3
			지방세 부과	317,003	68,082	248,921	21.5
			과세자료조사및정비	208,255	148,640	59,615	71.4
			지방세 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행정운영경비			32,424	13,059	19,365	40.3
		기본경비		32,424	13,059	19,365	40.3

2016 상반기 성과

□ 성      과

◦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 상향 조정

▸2016년도 목표액	:  206,741백만원 (시세 111,300, 도세 95,441)

▸5월까지 실적	:   75,640백만원 (시세  44,582, 도세 31,058)

▸결산 전망액	:  216,799백만원 (시세 121,358, 도세 95,441)

※ 12월 목표대비 10,058백만원 증가 (시세 9.0%증가) 전망

◦『2015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 2016. 3월 (전라북도)

◦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목표 : 1,200백만원

▸실적 :   648백만원 (목표의 54%)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2016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제작 배포	: 15,000매

▸‘201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리플릿 제작 배포	:  4,000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문 발송 (200매)

▸어르신 및 임산부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 운영

- 대기시간 단축 및 타부서민원 까지 안내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38,450호

	□ □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점자안내서비스 실시(특수시책) 지방세 사례연구 업무연찬회(특수시책)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자주재원 확충

□ 2016년 지방세수 목표 및 전망

【2016. 5. 27 현재 :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목표액(A)	5월까지 실 적 (B)	전년동기 실 적 (C)	결 산 전망액(D)	증 감 (D-A)	비 율(%)
						목 표 (D/A)	동 기 (B/C)
계	206,741	75,640	67,064	216,799	10,058	104.9	112.8
시 세	111,300	44,582	35,516	121,358	10,058	109.0	125.5
도 세	95,441	31,058	31,548	95,441	0	100.0	98.4

◦ 시세 현년도 결산예상액  :  당초 목표대비 100억 증가한 1,213억 전망

▸주 민 세(10억 증), 재산세(10억 증), 담배소비세(30억 증)

▸지방소득세(67억 증) : 양도소득분(6억), 법인소득분(41억), 특별징수분(20억)

▸자동차세(17억 감) : 순수 자동차세 (10억 증), 자동차 유가보조금(27억 감)

◦ 도세 현년도 결산예상액 : 신규분양아파트 등 대형과세물건이 없어 감소 전망이나 감면 사후관리와 세무조사 관리·강화로 목표액 유지

□ 하반기 추진과제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

▸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홍보내용 :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지방세안내, 납부독려 등

▸홍보방법 : 리플릿·전단지,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자막방송 등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2016. 5. 27 현재 :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6년도 목표액(A)	5월까지 실 적 (B)	결 산 전망액(C)
계		111,300	44,582	121,358
주 민 세	7. 31 8. 31	5,680	1,838	6,680	재산분(7월), 균등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21,900	32	22,900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6. 30 12. 31	39,700 (15,000)	13,835 (7,015)	37,978 (12,278)	1기분(6월), 2기분(12월) 유가보조금(매월)
담배소비세	연중	16,000	6,562	19,000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연중	28,020	22,315	34,800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하반기 추진계획

◦ 2016년 시세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

▸주민세 :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안 주민홍보(안내문, 지역언론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9~11월)

▸재산세 :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상반기 추진실적

【2016. 5. 27 현재 :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도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6년도 목표액(A)	5월까지 실 적 (B)	결 산 전망액(C)
계		95,441	31,058	95,441
취득세	연중	62,259	22,740	62,259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6,000	2,521	6,000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지역자원 시설세	7. 31 9. 30	4,296	29	4,296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2,886	5,768	22,886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과세

□ 하반기 추진계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대형 건축물 신축,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

4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세무지도 강화

▸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

□ 상반기 추진실적

◦ 실적/목표  :  648백만원 / 1,200백만원 (54%)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징		추 징 업 체(추징세액)	비고
	건수	세액
계	234	648
감면추징	21	84	삼정복지재단(69), 기타(15)
정기조사	12	237	제일건설(134), 아이에프(88),기타(15)
수시조사	201	327	티에이치(91), 아이니(23), 기타(213)

□ 하반기 추진계획

◦ 조 사 대 상

▸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법인 사후관리

◦ 주요 조사내용

▸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

▸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 용    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

□ 상반기 추진실적

◦ 조 사 기 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조 사 대 상  :  38,450호

▸단독 : 30,988호,     다가구 : 1,504호,     주상복합 등 : 5,958호

◦ 그간 추진사항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15. 10. 13. ~ 2016. 1. 16.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16.  1. 26. ~ 3. 10.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16.  3. 15. ~ 4.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6.  4. 29.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2016.  4. 29. ~ 5. 30.

□ 하반기 추진계획

◦ 이의신청 검증 및 조정공시	:  2016.  6. 30.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  2016.  6월 ~ 11월까지

▸조사대상 : 2016.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

6		지방세 점자안내 서비스 실시	(특수시책)

□ 개       요

◦ 납세고지서 주요 내용을 점자로 번역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 발송

◦ 시각장애인 현황 (2015년 12월 기준)

(단위 : 명)

합 계	중 증				경 증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6급
2,041	420	254	63	103	1,621	113	181	1,327

□ 상반기 추진실적

◦ 대상자 선별  :  중증 시각장애인 1 ~ 3급(420명)

◦ 시 행 시 기  :  2016. 6월

◦ 대 상 세 목  :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추 진 실 적

▸시각장애인 납세의무자 선별 - 경로장애인과 협조	:  5월

▸지방세 전산망에 시각장애 납세의무자 등록관리	:  6월

▸점자 안내문 번역 및 제작 ⇨ 전북시각장애인 연합회	:  6월

□ 기 대 효 과

◦ 시각장애인의 지방세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납세 편의 도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방세 자진납세 조성 기여

7		지방세 사례연구 업무연찬회	(특수시책)

□ 개       요

◦ 시    기  :  매 분기 (3월, 6월, 9월, 12월)

◦ 장    소  :  세무과 또는 홍보관실 (1층)

◦ 강    사  :  세무과장, 세목담당자

◦ 교육내용

▸정신 및 직무, 개정법령 등 업무연찬, 세무조사기법 등

▸국세 등 실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 및 판례 등의 사례 중심교육

▸6개 분임반별 토의 및 발표

□ 상반기 추진실적

◦ 일    시  :  2회 (2016. 3. 25 / 2016. 6. 7)

◦ 장    소  :  1층 홍보관실, 2층 상황실

◦ 내    용

▸1회 (태양광시설 과세방안, 2016 달라지는 지방세실무)

▸2회 (타시군 업무연찬자료 시연 및 검토)

▸6개 분임반별 토의 및 발표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업무연찬회 (2회)               :       2016년 9월 / 12월

◦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신규 과세기법 및 세수증대 방안 연찬

◦ 6개 분임반별 질문 및 토론